학폭위 심의 절차

신고 후 학교는 무엇을 하나요

신고를 받은 학교는 전담기구가 신고 접수 대장에 기록하고, 사안을 알게 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담기구는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꾸리며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교장은 바로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전담기구가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할 수 있는지 심의하게 합니다.

사안조사는 누가 하나요

교육부는 2024년 1학기부터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맡도록 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176개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2,248명의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조사·상담자가 현장조사, 문서 열람, 관계인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법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언제 가능한가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1. 진단서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2. 재산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3. 지속성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4. 보복 여부 신고, 진술, 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피해학생 측의 의사는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 심의를 거칩니다. 자체해결한 사안은 재산 피해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조사 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드러난 경우가 아니면 나중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면 피해학생이 모두에 대해 동의해야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면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열리나요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사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분쟁 조정도 할 수 있고,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심의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와 이를 뒷받침하는 메시지, 사진, 영상
• 진단서와 치료 기록, 상담 기록
• 목격한 학생이나 교사의 진술 내용
• 가해학생 측이라면 반성과 화해를 위해 한 일, 피해 회복 노력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이 요소에 맞춰 자료를 정리합니다. 기준은 가해학생 조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