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변제 계획
- 월 소득
- 소득 − 생계비
- 기간
- 원칙 36개월
- 완료 후
- 남은 채무 면책
개인회생
- 맞는 경우
- 꾸준한 소득이 있고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 기간
- 원칙 3년, 최장 5년
- 대상 채무
- 사채, 지인 빚 포함 ·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이하
- 결과
-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 면책
빚을 정리하는 길은 셋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봅니다.
소득으로 일부를 갚는 개인회생, 금융회사와 조건을 다시 정하는 채무조정,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받는 개인파산. 같은 금액의 빚이라도 소득과 재산, 연체 기간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내게 맞는 절차 찾기
네 가지만 고르면 검토 방향이 표시됩니다. 연락처를 남기기 전에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세 절차의 차이
기준을 먼저 알면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예시상환 조건 변경
- 이자
- 감면·인하
- 상환
- 최장 10년
- 90일 이상
- 원금 0~70% 감면 가능
채무조정
- 맞는 경우
- 빚이 금융회사에 있고 조건을 바꾸면 갚을 수 있을 때
- 기간
- 최장 10년 (주담대 35년)
- 대상 채무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회사
- 결과
- 이자 감면, 연체 90일 이상은 원금 0~70% 감면 가능
예시파산·면책
- 요건
- 지급불능
- 재산
- 면제재산 외 정리
- 결과
- 면책결정으로 책임 면제
개인파산
- 맞는 경우
- 갚을 소득과 재산이 없을 때
- 기간
- 별도의 장기 변제 없음
- 대상 채무
- 채무 한도 없음
- 결과
- 면책결정으로 남은 책임 면제 · 비면책채권 제외
소득과 재산으로 보는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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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이직이나 퇴사로 소득이 바뀌면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요건과 납부가 어려울 때의 선택지를 법령과 판례로 설명합니다.
칼럼 · 2026. 11. 02.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공개된 판결을 쉬운 말로 옮겼습니다. 운영 법인의 수임 사례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누락, 보증인 구상금도 면책될까
개인회생 목록에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지만, 주채권이 목록에 있었다면 보증인의 구상금에는 면책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칩니다.
대법원 2025. 10. 16. 2024다221042파산관재인이 요구한 자료를 다 못 내면 면책불허가될까
설명의무의 범위는 파산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한정되며, 환가할 재산이 없는데 금원 납부를 권유해 응하지 않았다고 불리하게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12. 26. 2024마6789개인회생 5년 재신청 제한은 언제부터 세나
제595조 제5호의 5년은 면책결정이 있은 날이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부산회생법원 2025. 9. 29. 2025라3643파산 면책 후 보증인 구상금 청구, 목록에 없던 채무도 갚아야 할까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뺐다는 사실은 비면책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며, 법률관계가 생길 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4. 12. 12. 2023다26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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