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학폭전문변호사

강남구 동네별 학교폭력 사안

강남구의 신사동·논현동·압구정동·청담동·삼성동·대치동·역삼동·도곡동·개포동·세곡동·일원본동·일원동·수서동 등 어느 동네 학교에서 생긴 일이든 같은 법과 같은 심의위원회 절차가 적용됩니다.

신고부터 조치까지 순서

1. 신고 학교, 117(24시간, 문자 #0117), 경찰 112로 신고합니다.
2. 보고와 조사 학교는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담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합니다.
3. 자체해결 또는 심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합니다.
4. 조치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요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조치합니다.

심의 절차 자세히 보기

치료비와 상담비는 누가 내나요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하기도 합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지정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연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와 대입은 어떻게 되나요

4·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6~8호는 4년이 지나야 생활기록부에서 지워집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미리 지울 수 있지만 8호는 안 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 있습니다.

조치는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입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함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합니다. 9호는 초·중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는 경우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이 아닐 때, 그리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합니다. 한 번 자체해결하면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없으니 동의 전에 신중히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