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지금 해도 될까요? 2년 기한과 준비할 것

재산 얘기 없이 이혼했는데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합의하지 않아도 진행됩니다. 법원은 이혼 의사와 자녀 문제를 확인할 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까지 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혼부터 하고 재산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나중이 언제까지인지가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은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법원에서 확인받은 날이 아니라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따져 봅니다.

위자료와 기한이 어떻게 다른가요

둘은 별개의 권리여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엇을 나누나요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명의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제3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 아니었어도 가사와 육아는 공동 노력으로 봅니다.

• 들어가는 것: 집, 예금, 주식, 받을 돈
• 퇴직금과 연금: 이미 받은 것은 물론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빠지는 것: 결혼 전 재산,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 다만 상대방이 유지나 증가에 협력했다면 증가분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빚: 집 대출이나 생활비처럼 공동 재산과 일상 가사를 위한 빚은 함께 따집니다

재산과 가액을 정하는 기준 시점은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혼한 뒤 값이 오른 재산이 있어도 금액이 곧바로 그만큼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되나요

1. 날짜 확인 혼인관계증명서로 이혼신고일을 확인하고 2년이 되는 날을 적어 둡니다.
2. 재산 정리 이혼신고일 무렵의 부동산, 계좌, 보험, 퇴직금, 빚을 아는 대로 적습니다.
3. 합의 시도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내용을 글로 남깁니다.
4. 법원 청구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위자료나 양육 문제가 남아 있다면 함께 처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해칠 것을 알면서 부동산 등을 처분했다면 가정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기한과 따로 흐르니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도 함께 적어 둡니다.

자녀 문제가 남았다면요

양육비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합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청구해 정합니다. 물가가 오르거나 진학으로 학비가 늘면 변경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쓴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자녀 문제가 함께 남았다면 같은 사건으로 묶어 청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친권과 양육비 보기

이혼 절차 전체는 이혼 안내에서, 대상 재산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