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재산이 나눌 대상인가요

• 함께 모은 재산: 집, 예금, 주식, 받을 돈 등. 한쪽 명의나 제3자 명의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사와 육아의 기여: 맞벌이가 아니어도 가사와 육아는 공동 노력으로 인정됩니다.
• 결혼 전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유지나 증가에 협력했다면 증가분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도 나누나요

이혼할 때 이미 받은 퇴직금과 연금은 나눌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변론 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해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빚도 나누나요

집을 사며 받은 대출처럼 공동 재산을 위한 빚이나 일상 가사를 위한 빚은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 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쪽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청구가 곧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재산을 나누거나 빚을 분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빚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면 이혼과 별도로 채무 정리 절차도 확인해 보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등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따로 소송을 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따로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