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메신저피싱은 가족·지인을 사칭해 휴대폰이 고장 났다며 링크를 누르게 하거나 급히 송금을 요구합니다. 보내기 전에 본인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합니다. 이미 보냈다면 메신저피싱은 지급정지·피해구제 대상이니 112나 금융회사에 바로 요청합니다.
| 유형 | 수법 |
|---|---|
| 휴대폰 고장 핑계 | 가족이나 지인인 척 휴대폰이 파손됐다며 악성 링크에 들어가게 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가져갑니다. |
| 감염된 계정으로 2차 피해 | 부고장 같은 미끼 문자로 악성앱을 깔게 한 뒤 그 사람의 메신저 계정을 원격조종합니다. 기존 대화 흐름을 이어 지인에게 "5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는 식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
| AI 목소리 자녀 납치 | 미성년 자녀와 학부모 정보를 악용해 AI로 만든 아이 울음소리로 납치를 꾸미고, 예·적금 해지나 대출 없이 바로 보낼 수 있는 소액을 요구합니다. |
2023년 보이스피싱 유형 가운데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은 33.7%를 차지했습니다. 2024년 1~9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탐지한 미끼문자 109만 건 가운데 청첩장·부고장 같은 지인 사칭형은 24만여 건이었습니다. 감염된 휴대폰은 내 지인에게 같은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 피해를 넓힙니다. 같은 해 보이스피싱 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 35.2%, 메신저피싱 33.7%, 정부기관 사칭형 31.1% 순이었고, 금감원은 메신저피싱 피해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 전화 한 통이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여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와, 개인정보를 알아내 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합니다. 가족을 사칭해 송금하게 하거나 빼낸 정보로 이체하는 메신저피싱이 여기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법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고, 피해구제 대상도 가상자산까지 넓어졌습니다.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를 정지하면 채권소멸 공고를 거쳐 그 계좌에 남은 돈을 돌려받습니다. 정지가 빠를수록 남아 있는 돈이 많습니다. 가족 이름으로 요청받았더라도 실제로 돈이 들어간 곳은 범인이 쓰는 계좌이니, 송금한 계좌번호를 정확히 알려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은 범인이 붙잡힌 뒤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 보기
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비슷한 수법은 사칭 사기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AI로 조작한 아이 울음소리로 납치를 빙자하는 수법을 경고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자녀에게 직접 연락해 안전을 확인합니다. 이미 보냈다면 신속히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미끼 문자로 악성앱이 설치돼 계정이 원격조종됐을 수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알리고, 악성앱을 지운 뒤 112나 1394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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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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