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몸캠피싱은 영상통화로 녹화한 영상과 빼낸 연락처로 유포를 협박해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보내도 협박은 대부분 멈추지 않으니 송금하지 말고 증거를 저장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영상과 주소록을 노리고 짠 범행입니다. 상대가 화상채팅으로 옮기자고 하거나 파일 설치를 요구하는 순간이 가장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증거를 먼저 저장하고 신고한 다음에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수사에 쓸 자료가 남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이나 복제물로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합니다. 영상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숨어야 할 일이 아니니, 혼자 협상하지 말고 신고해 수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신고한 뒤에도 협박 메시지가 오면 모두 캡처해 경찰에 추가로 냅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이나 비동의 유포물이 온라인에 퍼졌거나 퍼진 것으로 의심될 때 모니터링, 삭제 요청, 삭제 완료 확인을 지원합니다. 가해자를 신고하지 않아도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삭제 지원은 기본 3년이며 연장할 수 있어, 한 번 지운 뒤에도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포 여부를 혼자 확인하려고 상대에게 연락하거나 돈을 보내기보다, 센터의 모니터링과 경찰 신고를 함께 활용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해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합니다. 협박에 못 이겨 송금했다면 112와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바로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송금 내역은 수사와 이후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의 근거가 되므로 지우지 않습니다. 지급정지와 배상명령 보기
악성 앱 설치를 요구하는 다른 수법과 대처는 사칭 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돈을 보내도 협박이 멈추지 않고 추가 요구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안내합니다. 송금하지 말고 대화를 저장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가해자를 신고하지 않아도 상담과 삭제 지원을 합니다.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면 증거를 저장해 경찰에도 신고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기다리는 동안에도 돈은 빠져나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