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대처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1. 지급정지 요청 112 또는 돈을 보낸 금융회사, 받은 계좌의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합니다.
2. 피해구제 신청 전화로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냅니다. 금융회사가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자료 보관 입금 내역, 대화 내용, 사이트 주소, 상대방 계좌를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4. 수사기관 신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일반 투자사기를 직접 조사하거나 조치할 권한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피해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되면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지급정지 금융회사가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2. 채권소멸 공고 금융감독원이 2개월간 공고합니다.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했어도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채권 소멸 명의인의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합니다.
4. 환급 금융감독원이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환급금을 결정하고 금융회사가 지급합니다.

환급은 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빠져나갔다면 돌려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요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모든 사기에 이 제도가 적용되나요

금융위원회는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에는 지급정지와 자금환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투자사기와 로맨스스캠, 노쇼사기에서 금융회사가 조치를 망설인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 아래 신속히 지급정지와 환수를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2026년 3월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니 적용이 불확실해 보여도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을 먼저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의 신속한 통과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입법 상황은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확인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사기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신청서와 증거를 냅니다. 다만 다음과 같으면 배상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같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인 경우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판결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민사 소송을 함께 따져 봅니다.

사기 유형별로 보기

• 투자사기, 리딩방 사기
• 코인사기, 가짜 거래소
• 팀미션 사기, 구매대행 알바 사기
• 기관·금융회사·유명인 사칭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