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알바 사기는 돈만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화상면접 앱 설치로 휴대폰을 장악하거나, 계좌를 빌리거나 현금을 전달하게 해 범죄에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통장 대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니 요구를 받았다면 바로 멈추고 112에 알립니다.
| 유형 | 수법 |
|---|---|
| 화상면접 앱 설치 | 구인·구직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올리고, 지원한 청년에게 화상면접에 필요하다며 링크로 악성앱을 깔게 합니다. 휴대폰을 원격조종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계좌이체, 대출 실행, 소액결제로 돈을 가져갑니다. |
| 현금 전달 고액알바 | 메신저로만 고용하고,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하게 하며, 걷은 현금에서 일당을 떼게 합니다. 경찰청은 이런 일을 하면 누구나 사기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 계좌·가상계좌 대여 | 내 계좌나 가상계좌를 빌려주거나 팔라고 합니다. 들어온 돈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
| 고액 해외 취업 | 캄보디아 등 해외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청년 구직자에게 고액 해외 취업을 미끼로 접근하는 일이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금감원은 구직 플랫폼과 국제공항 등에서 해외 취업사기와 통장매매의 위법성을 집중 홍보했습니다. |
공통점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앱, 계좌, 현금처럼 일과 상관없는 것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요구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확인합니다.
알바라는 말에 계좌를 넘겼다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본인 계좌는 가상계좌를 포함해 남에게 빌려주지도 팔지도 말아야 사기거래 가담자가 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 행위 | 결과 |
|---|---|
| 통장 등 접근매체 양도·대여 | 2020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 대여를 알선·광고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며 권유 | 같은 개정으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 내 계좌에 피해금이 들어온 경우 |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받고,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계좌나 가상계좌를 달라고 하면 반드시 거절합니다. 이미 넘겼다면 더 쓰지 말고 바로 금융회사와 경찰에 알리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빼앗긴 돈은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 상대방 재산 가압류와 배상명령으로 되찾는 길이 있습니다. 빨리 신고할수록 계좌에 남은 돈을 붙잡기 쉽습니다.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을 확인하고, 재택 구매대행 알바는 팀미션 사기에서 봅니다.
경찰청은 걷은 현금을 전달하고 일당을 떼는 일은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일 수 있고 누구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바로 일을 멈추고, 지시받은 대화와 받은 돈의 기록을 보관한 채 경찰에 알립니다.
휴대폰이 원격조종될 수 있습니다. 112나 1394에 연락해 악성 앱 삭제와 계좌 보호 안내를 받고,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명의도용 대출을 막아 둡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기다리는 동안에도 돈은 빠져나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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