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재택 부업 사기는 광고 시청 같은 쉬운 임무로 소액을 먼저 준 뒤 보증금, 인출 수수료,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미션을 하려면 입금하라는 고수익 부업은 100% 사기라고 안내합니다. 입금했다면 112나 금융회사에 신고해 계좌 거래정지를 요청합니다.
| 단계 | 수법 |
|---|---|
| 쉬운 임무와 소액 지급 | 광고 영상 시청 같은 간단한 임무로 돈을 벌 수 있다며 부업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처음에는 소액을 실제로 지급해 믿게 합니다. |
| 고수익 임무 보증금 | 더 높은 수익이 나는 임무에 참여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
| 인출 수수료 선납 | 사이트에 쌓인 포인트를 출금하려 하면 수수료를 먼저 내라고 합니다. |
| 위약벌 송금 | 팀 임무에서 내 실수로 팀원이 손해를 봤다며 위약벌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압박합니다. |
| 구매대행 정산 지연 | 지정 쇼핑몰에서 물건을 대신 사 주면 원금과 물건값의 10~20% 수익을 준다고 합니다. 소액은 정산해 주다 고액을 사게 한 뒤 정산을 요청하면 사라집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미션을 하면 고수익이라며 단계적으로 반복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경고했습니다. 여러 명을 한 팀으로 묶어 압박하는 방식은 팀미션 사기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를 지급정지 대상에서 뺍니다. 부업 사기는 구매대행처럼 물건을 산 형식인지, 보증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바로 송금했는지 등 돈이 넘어간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어느 쪽이든 지급정지를 먼저 요청하고 경찰 신고 사실을 알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 아래 신속히 지급정지와 자금환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거래정지로 돈이 묶여 있는 동안 고소, 상대방 재산 가압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회수를 이어 갑니다. 배상명령과 환급 절차 보기
부업이라며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요청은 성격이 다릅니다. 내 계좌가 범죄에 쓰이는 것일 수 있으니 바로 멈추고 금융회사와 경찰에 알립니다.
경찰청이 알린 수법 그대로입니다. 소액을 먼저 지급해 믿게 한 뒤 보증금이나 고액 구매를 요구합니다. 더 입금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기록을 저장합니다.
위약벌 명목의 송금 강요는 경찰청이 경고한 부업 사기 수법입니다. 돈을 보내지 말고 대화를 저장해 112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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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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