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칭 사기 피해

검찰·금감원 사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카드 배송 연락 카드배송원인 척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 중이라고 연락합니다.
2. 가짜 콜센터 알려 준 번호로 전화하게 해 가짜 콜센터로 연결합니다.
3. 원격제어앱 설치 앱을 깔게 해 휴대폰을 장악합니다.
4. 검찰·금감원 사칭 범죄에 연루됐다는 정교한 시나리오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해 스스로 돈을 이체하게 만듭니다.

금감원 분석에서 이 수법의 고액 피해자 2명 중 1명은 60대 여성이었습니다. 고령층에게 카드 오발급 등을 핑계로 접근해,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금을 가로챈 사례도 있습니다. 정부기관 사칭형은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의 31.1%를 차지했습니다. 검찰·금감원 등 국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대출을 권유하지 않으므로, 전화 속 기관 직원이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순간이 바로 전화를 끊을 때입니다.

진짜 기관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공공기관 직원, 유명인을 사칭하는 다른 수법은 사칭 사기에서 정리했습니다.

의심 전화를 받았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 전화 끊고 다시 확인: 상대가 알려 준 번호가 아니라 카드사나 기관의 공식 번호로 직접 겁니다.
• 1394 제보: 경찰청 통합대응단 1394에서 피해 상담과 함께 의심 전화번호와 사이트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기존 1566-1688도 함께 운영됩니다.
• 명의 보호: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명의도용 대출을 막아 둡니다.
• 가족과 공유: 고령의 가족이 있다면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연락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 둡니다.

속아서 이체했다면

1. 지급정지 요청 최대한 빨리 경찰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2. 다른 전화로 신고 원격제어앱이 깔린 휴대폰은 범인이 장악했을 수 있으니 가족 휴대폰 등 다른 전화로 신고합니다. 신고한 뒤에는 그 앱을 지웁니다.
3. 상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경찰청 통합대응단 1394(365일 24시간)에서 상담받습니다. 밤이나 휴일에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4. 서류 제출 전화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냅니다.
5. 대출 확인 내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다면 그 금융회사에도 바로 알리고,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추가 대출을 막습니다. 대출받은 돈을 범인에게 보냈다면 그 이체 내역도 함께 알려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돌려받는 절차

기관사칭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속여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여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 대상입니다.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를 정지하면 채권소멸 공고를 거쳐 그 계좌에 남은 돈을 돌려받습니다. 범인이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꿨더라도,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법은 가상자산도 피해구제 대상에 넣었습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은 범인이 붙잡힌 뒤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지급정지는 지금, 증거 보관과 고소는 그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 보기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윤재빈 파트너 변호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양하영 변호사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