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가짜 쇼핑몰 사기도 물건 판매를 가장한 사기라 환급법상 지급정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 차지백, 에스크로로 결제했다면 대금 환불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 운영자를 찾습니다. 업체와의 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 광고로 룰루레몬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과 환불을 해 주지 않는 사기의심 해외쇼핑몰을 경고했습니다. 일부는 공식 몰의 도메인, 영상, 사진까지 매우 비슷했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18건의 상담이 들어왔고, 사기의심 사이트 9곳이 폐쇄됐습니다.
경찰청은 주요 포털 등에 등록된 공인 쇼핑몰을 이용하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물품은 피하라고 안내합니다. SNS 광고로 처음 알게 된 쇼핑몰이라면 결제 전에 아래 세 가지를 꼭 확인합니다. 유명 브랜드 공식 몰처럼 보여도 도메인 주소가 공식 몰과 한두 글자 다를 수 있으니 주소부터 비교합니다.
| 확인 | 방법 |
|---|---|
| 통신판매업 신고 | 블로그, 밴드, 카페 등 SNS 판매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공개의 사업자등록현황 메뉴에서 통신판매신고 사업자인지 봅니다. |
| 결제 방식 |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 할인을 내세워도 계좌이체는 피합니다. 결제대금 예치제도(에스크로)를 쓰는 쇼핑몰인지도 먼저 확인합니다. |
| 피해 사례와 평가 | 해외 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피해 사례를 확인합니다. 대형 오픈마켓이라도 입점 판매자의 이력과 평가를 봅니다. |
| 결제 수단 | 할 일 |
|---|---|
| 신용·체크카드 | 제품이 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다른 제품이 왔다면,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주문 내역, 배송 조회 화면, 판매자와의 대화를 모아 둡니다. |
| 에스크로 결제 | 예치업자가 대금을 맡아 두었다가 물품이 전달된 뒤 사업자에게 넘기므로, 물품을 받지 못했다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업자에게 바로 알립니다. |
| 계좌이체·현금 | 경찰에 신고해 입금 계좌로 운영자를 찾고, 형사 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
카드사 차지백이나 에스크로 환불을 신청하면서 경찰 신고도 함께 해 두면, 운영자를 찾는 수사와 결제 취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가 아니라 교환이나 반품을 둘러싼 분쟁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합니다. 물건 판매를 가장한 허위 쇼핑몰 사기는 이 법의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절차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거절당했다면 이 때문이니, 위의 결제 수단별 방법과 형사·민사 절차로 바로 넘어갑니다.
배상명령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고, 물건을 사게 하는 알바형 사기는 팀미션 사기에서 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이상 배송되지 않으면 증빙자료를 갖춰 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해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주문 내역과 판매자와의 대화를 함께 냅니다.
쇼핑몰 화면과 이체 내역을 저장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입금 계좌로 운영자를 찾아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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