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최근 보이스피싱은 어떤 모습인가요

2025년 1분기 지인사칭·기관사칭·대출빙자 유형의 피해자 가운데 대출빙자형이 41.9%로 가장 많았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7% 늘었습니다. 자금이 절박한 자영업자 등 서민을 노리며, 상담 방식과 서류 양식이 실제 대출과 매우 비슷합니다.

2025년 1~11월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1,588건,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5.6%, 56.1% 늘었습니다. 정부 종합대책이 시행된 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발생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20,900건에서 12,554건으로 39.9%, 피해액은 11,137억 원에서 6,324억 원으로 43.2% 줄었습니다. 빠른 신고와 지급정지가 피해를 줄입니다.

돈을 보냈다면 바로 할 일

1. 지급정지 요청 112, 또는 돈을 보낸 금융회사나 받은 계좌의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합니다.
2. 상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국번 없이 1394(경찰청 통합대응단, 365일 24시간)로 전화해 피해 상담, 전화번호·사이트 제보, 관계기관 연계를 받습니다. 기존 1566-1688도 함께 운영됩니다.
3. 서류 제출 급해서 전화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그 금융회사에 냅니다. 이후 금융회사가 정한 14일 안에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4. 앱으로 제출 금감원은 영업점에 가지 않고 금융회사 앱으로 피해구제 신청서 등을 낼 수 있는 비대면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5. 증거 보관 통화 기록, 문자, 설치한 앱, 이체 내역을 지우지 않습니다. 범인이 보낸 대출 서류나 안내문도 그대로 보관해 경찰에 신고할 때 함께 냅니다.

대출 사기도 환급 대상인가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을 가장한 사기는 빼지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와 환급 대상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법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고, 피해구제 대상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넓어졌습니다. 보낸 돈이 코인으로 바뀌어 옮겨졌더라도 구제를 신청합니다.

지급정지 뒤에는 채권소멸 공고와 환급 결정을 거쳐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돈을 돌려받습니다. 정지가 빠를수록 계좌에 남은 돈이 많으니 몇 분이라도 먼저 움직입니다. 자세한 순서는 사기 피해 대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는 방법

•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해 두면 명의도용 대출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하면 내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과 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 대출 권유 전화: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 기존 대출 상환, 앱 설치를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 유출 보상 연락: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세워 보상해 주겠다며 앱 설치나 송금을 요구하는 연락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 거짓 신청 주의: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다면 해당 금융회사에도 즉시 알리고, 대출금이 어디로 이체됐는지 확인해 그 계좌도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범인이 붙잡히면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남은 피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금감원 사칭 수법은 사칭 사기에서도 다룹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윤재빈 파트너 변호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양하영 변호사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