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장 큰 차이는 대상 채무와 강제력입니다. 개인회생은 사채와 개인 빚까지 포함하는 법원 절차로 원칙 3년, 채무조정은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합의로 조정하며 최장 10년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채무조정이, 소득 대비 빚이 크면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표
| 개인회생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기준) | |
|---|---|---|
| 운영 주체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협약 금융회사 |
| 대상 채무 | 거의 모든 채무 (개인 빚 포함) | 협약 금융회사 채무 |
| 효력 | 법원 결정, 채권자 반대에도 인가 가능 | 채권 금융회사 합의 필요 |
| 감면 | 소득에 따라 원금 면책 | 이자 감면 + 원금 0~70% |
| 기간 | 원칙 3년, 최장 5년 | 최장 10년 (주담대 35년) |
| 연체 요건 | 없음 (지급 곤란 염려) | 90일 이상. 그 이전은 다른 트랙 |
| 재산 영향 | 청산가치 이상 변제 | 심사 요소 |
| 강제집행 | 금지·중지명령 | 협약 채권자 추심 중단 위주 |
이렇게 고릅니다
- 사채·지인 빚이 있다.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합니다.
- 이미 급여나 통장이 압류됐다. 법원 명령이 가능한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 전세보증금이나 집 때문에 재산이 많다. 청산가치가 커서 채무조정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아직 연체 전이거나 초기다.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먼저 봅니다.
- 소득이 거의 없다. 두 제도 모두 어렵고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월 납입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채무조정은 기간이 길어 월 납입액은 낮을 수 있지만 총 납입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 뒤 끝나는 대신 그 기간 동안 생계비를 뺀 소득을 거의 모두 냅니다. 월 납입액, 기간, 총액, 남는 채무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함께 쓸 수 있나요
동일 채무를 두 절차에서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워크아웃 납입 중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납입액과 잔액을 정리해 채권자목록에 올립니다. 전환 전에 기존 조건 상실의 영향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느 쪽이 신용에 덜 불리한가요?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에 등재되지 않아 영향이 작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기록 관리 방식이 다르므로 기준 시점과 금융회사 심사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탈락하면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두 제도의 요건이 다르므로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막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채무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인가나 면책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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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