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의 개인이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결정으로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소득이 생계비를 넘지 않는 경우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채무 한도는 없습니다. 파산 자체가 빚을 없애지는 않으며 면책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파산과 면책은 다른 절차입니다
- 파산: 채무자의 재산을 모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
- 면책: 파산 절차로 갚지 못한 나머지 책임을 면제하는 재판
- 복권: 파산선고로 제한된 자격을 되살리는 절차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실제 목적은 면책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 신청도 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어떤 사람에게 맞나요
- 고령, 질병, 장애, 실직으로 앞으로의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소득이 생계비보다 낮아 개인회생 변제금을 낼 수 없는 경우
- 보증 채무 등으로 빚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
-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법원이 개인회생 가능성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왜 변제가 어려운지 설명합니다.
절차 개요
- 신청 파산·면책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 파산선고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선고합니다. 재산이 절차 비용에 못 미치면 동시폐지가 함께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재 절차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재산과 경위를 조사하고 환가해 배당합니다.
- 면책심문·이의기간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면책결정·확정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파산 신청 절차를 참고합니다.
재산은 모두 잃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압류금지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고, 주거용 임차보증금의 일정액과 6개월간 생계비에 쓸 재산은 신청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383조). 집이나 고액 예금처럼 처분 가치가 큰 재산은 정리 대상입니다.
세부 주제
자주 묻는 질문
파산하면 가족도 영향을 받나요?
파산의 효과는 채무자 개인에게만 미칩니다. 가족이 보증인이면 그 보증 책임은 남으므로 별도로 대비해야 합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요?
일반 회사원이 파산만으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자격과 직종은 복권 전까지 제한되므로 직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산 후 평생 불이익이 있나요?
아닙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법적 자격 제한이 풀립니다. 금융 거래 영향은 신용 기록 기준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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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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