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앞으로 소득으로 일부를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갚을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개인파산이 기본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고 자격 제한이 없지만 3년간 변제해야 합니다. 파산은 변제 기간이 없지만 재산을 정리하고 복권 전까지 자격이 제한됩니다.
비교표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 전제 | 계속·반복 소득 | 지급불능 |
| 채무 한도 |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없음 |
| 변제 | 원칙 3년, 최장 5년 | 별도 장기 변제 없음 |
| 재산 | 유지 가능. 청산가치 이상 변제 | 면제재산 외 환가 |
| 자격 제한 | 법률상 없음 | 복권 전까지 일부 제한 |
| 도박·낭비 | 성실성 심사 | 면책불허가 사유 가능 |
| 목록 누락 | 원칙적으로 면책 안 됨 | 원칙적으로 면책, 악의 누락만 비면책 |
| 면책 시점 | 변제 완료 후 |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 |
| 재신청 제한 | 면책 후 5년 | 면책 후 7년 |
결정 기준
- 소득 − 생계비 매달 남는 돈이 있으면 개인회생 쪽, 없으면 파산 쪽입니다.
- 재산 vs 빚 재산이 많으면 청산가치 문제로 두 절차 모두 실익이 줄어듭니다.
- 직종 자격 제한이 치명적인 직종은 개인회생을 우선 검토합니다.
- 채무 원인 도박이나 낭비 비중이 크면 어느 절차가 위험이 작은지 비교합니다.
- 앞으로의 소득 나이와 건강을 고려해 3년을 버틸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전환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중 소득이 끊기면 파산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뒤 소득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이 개인회생을 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변제금과 남은 채무를 다시 계산해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느 쪽이 빚을 더 많이 없애나요?
파산은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빚 전체 면책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사람이 파산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이 있으면 어떤 절차가 맞나요?
집값에서 담보 대출을 뺀 금액이 크면 청산가치가 높아 개인회생 실익이 낮을 수 있고, 파산에서는 처분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조정도 함께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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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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