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어떤 제도인가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법원 절차입니다. 재산을 처분해 나눠 주는 파산과 달리, 앞으로 벌 소득으로 일부를 갚는 대신 나머지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그래서 집이나 차를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고, 직장도 그대로 다니면서 진행합니다.

은행 빚뿐 아니라 카드값, 캐피탈, 대부업체 대출, 개인 간 빚까지 함께 목록에 올릴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협약 채무만 다루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채무 한도: 담보가 설정된 채무 15억 원 이하, 그 밖의 채무 10억 원 이하 (제579조)
• 소득: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일용직, 사업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소득 신고 여부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 재정 상태: 빚을 제때 갚을 수 없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상태. 이미 연체 중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과 기각 사유는 개인회생 자격·조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얼마를 얼마나 갚게 되나요

월 변제금의 출발점은 월 소득 − 생계비입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삼으며, 2026년 1인 가구는 월 1,538,543원입니다. 다만 이 계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총 변제액이 내 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인가됩니다.

변제금 간이 계산기로 대략의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신청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를 관할 법원에 냅니다. 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개시결정 법원과 회생위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보정을 거쳐 절차를 엽니다.
3.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을 설명하고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4. 변제계획 인가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계획을 인가합니다. 이때 연체정보 등록 해제로 이어집니다.
5. 변제 인가된 계획대로 매달 회생위원 계좌에 입금합니다.
6. 면책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남은 채무를 면책합니다.

단계별 소요와 실수하기 쉬운 지점은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서 설명합니다.

면책받아도 남는 빚이 있나요

있습니다. 세금 등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 같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도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도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따져 봐야 합니다.

세부 주제

• 자격·조건·기각 사유
• 변제금 계산과 청산가치
• 신청 절차와 기간
• 필요 서류
• 법원 비용과 수임료
• 금지명령, 추심, 급여 압류
• 주식·코인·도박 빚
• 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
• 변제기간 3년과 단축 대상
• 면책과 채권자목록 누락
• 불이익과 신용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