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파산선고를 받으면 복권 전까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등 일부 자격과 후견인 등의 지위가 제한됩니다. 영향은 본인에게만 미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법적 제한이 풀립니다.
제한되는 자격
생활법령은 복권 전까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과 공무원 임용,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 같은 지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구체적 제한은 각 개별 법률에 있으므로 내 직종의 법령을 확인합니다.
복권은 언제 되나요
| 유형 | 시점 |
|---|---|
| 당연복권 | 면책결정 확정, 신청에 따른 파산폐지 확정, 사기파산 유죄 없이 선고 후 10년 경과 (제574조) |
| 신청 복권 | 면책이 불허가된 경우 변제 등으로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 뒤 법원에 신청 |
금융 거래
체크카드, 예금 계좌는 일반적으로 이용합니다. 신용카드와 대출은 금융회사 심사에 따라 제한됩니다. 면책 후 시간이 지나 신용 기록이 정리되면 작은 거래부터 회복합니다.
자주 오해하는 것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기록: 파산 사실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 선거권: 파산선고로 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해외여행: 면책 후 제한은 없습니다. 파산 절차 중 거주 제한은 법원 허가와 관련될 수 있어 확인합니다.
- 가족 빚: 가족에게 상속되거나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족 보증은 별개입니다.
파산과 개인회생, 무엇이 더 불리한가요
법적 불이익은 파산이 큽니다. 그러나 소득으로 변제할 수 없다면 개인회생은 선택지가 되지 않습니다. 직종상 자격 제한이 치명적이라면 소득과 재산을 먼저 따져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하면 회사에서 해고되나요?
파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제한됩니다. 다만 업무상 자격 요건과 충돌하는 경우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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