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도 파산 면책될까, 졸음운전 사건

사건의 흐름

1.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주차 차량을 들이받아 동승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2. 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면책 대상인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 파산채권은 목록에 기재되지 않아도 제566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됩니다.
•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하면 쉽게 예견·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입니다.
• 이 사건은 면허 취소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고 졸음운전만으로 현저한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결론은 원심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교통사고 채무가 모두 비면책은 아닙니다. 다만 결론은 사고 경위에 크게 좌우되므로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