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과 대표이사 책임

회사 빚과 대표 개인 빚은 다릅니다

주식회사의 빚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빚입니다.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대출, 보증기관, 리스, 임대차에서 대표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가 많습니다.

연대보증은 왜 남나요

보증은 대표 개인이 채권자와 맺은 별도의 약속입니다. 법인이 파산해 소멸해도 보증 책임은 끝나지 않고, 채권자는 대표 개인 재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에서도 회생계획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그대로 미치지 않습니다(제250조 제2항).

대표 개인 채무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한도는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원입니다.
• 소득이 없거나 보증액이 지나치게 크면: 개인파산과 면책을 검토합니다.
• 금융 채무 위주면: 채무조정을 비교합니다. 사업자 대출이 있으면 새출발기금 요건도 확인합니다.

법인 절차와 시점을 맞추면 채권자 대응이 단순해집니다. 보증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언제 생기나요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상법 제399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이 청구는 파산관재인이 맡습니다.

• 대법원 2001다2617: 파산 중인 회사의 이사 책임을 묻는 소송은 파산관재인의 권한이고 주주가 대표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20다236848: 파산관재인이 횡령 등으로 유죄를 받은 전 임원들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단기소멸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가지급금이 크게 남아 있으면 대표가 회사에 돌려줘야 할 돈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

재산을 숨기거나 장부를 없애면 사기파산 등 도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주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문제가 될 수 있고, 횡령·배임은 파산과 별개로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신청 전에 변호사와 먼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