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파산의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재산, 소득, 나이, 건강을 종합할 때 빚을 계속 갚기 어려운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제305조).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어 일부 변제가 가능하면 개인회생을 먼저 권유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순히 당장 현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을 함께 봅니다.
- 채무 총액과 재산 가치
- 현재 소득과 앞으로의 소득 가능성
- 나이, 건강, 직업 경력
- 부양가족과 필수 지출
채무자가 일반적으로 돈을 갚지 못하기 시작했다면 지급불능으로 추정합니다.
소득이 있어도 파산할 수 있나요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생계비를 크게 넘지 않거나, 질병으로 근로가 곧 끝나거나, 채무에 비해 변제액이 터무니없이 적으면 파산이 검토됩니다. 소득이 생계비를 분명히 넘으면 법원이 개인회생으로 전환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 쟁점이 되나요
| 상황 | 문제 | 준비 |
|---|---|---|
| 최근 대출 다수 | 갚을 의사 없이 빌렸는지 조사 | 사용처 자료 |
| 재산 처분·명의 이전 | 은닉, 부인권 | 처분 경위, 대금 사용 내역 |
| 도박·과소비 | 면책불허가 사유 가능 | 중단 시점, 달라진 사정 |
| 사업 실패 | 보증채무, 사업 재산 | 폐업 자료, 재무 자료 |
이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제564조 제1항 제4호는 일정 기간 내 면책 전력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합니다. 파산 면책은 7년, 개인회생 면책은 5년이 기준입니다. 해당 기간 안이면 신청 전에 시점과 재량면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파산할 수 있나요?
법에 정한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금액보다 소득과 재산에 비춰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를 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파산이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소득이 생계비 수준이어서 변제 여력이 없다면 신청을 검토합니다. 소득 자료를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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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인가나 면책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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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