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5년 재신청 제한은 언제부터 세나

사건의 흐름

1. 채무자는 2025년 9월 15일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2. 직전 면책은 2020년 9월 14일 결정, 같은 달 29일 확정되었습니다.
3. 결정일 기준으로는 5년이 지났으나 확정일 기준으로는 지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면책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점(제625조 제1항)을 고려해 확정일 기준으로 봤습니다.
• 제595조 제5호는 필요적 기각 사유이고, 사유가 명백하면 제620조 제1항에 따라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재신청 예정이면 면책 확정일을 결정문에서 확인하고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며칠 차이로 절차 전체가 달라집니다. 항고심 결정이므로 다른 법원 판단은 별도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