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은 세 가지로 봅니다. ① 채무가 담보 15억·무담보 10억 원 이하 ②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되는 소득 ③ 빚을 제때 갚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상태. 여기에 해당해도 5년 내 면책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신청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 금액 기준
| 구분 | 한도 | 예 |
|---|---|---|
| 담보가 설정된 채무 | 15억 원 이하 | 주택담보대출, 전세권·저당권 채무 |
| 그 밖의 채무 | 10억 원 이하 | 신용대출, 카드, 대부, 개인 간 빚 |
두 한도는 각각 적용합니다. 최소 금액을 정한 조항은 없지만, 빚이 적으면 3년 안에 원금을 다 갚게 되어 면책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나요
법은 금액이 아니라 계속성과 반복성을 봅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봅니다. 연금, 아르바이트, 일용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 농업, 임업으로 비슷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입니다.
실질적인 기준은 소득이 생계비보다 많아 매달 갚을 돈이 남는가입니다. 소득이 생계비 이하이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무직이어도 가능한가요
신청 시점에 직장이 없어도 곧 소득이 생길 사정(취업 확정, 일용직 반복 근무 등)을 설명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앞으로의 소득을 설명할 근거가 전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증빙이 관건이므로 근로계약서, 입금 내역 등을 미리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각될 수 있는 사유
제595조는 다음 경우 법원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
- 신청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 변제계획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은 경우
- 신청일 전 5년 내 면책을 받은 경우
-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직전에 집중적으로 받은 대출이 있으면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 기존 빚 돌려막기, 병원비처럼 설명 가능한 용도라면 자료로 입증합니다. 갚을 생각 없이 빌렸다고 의심받으면 불성실 신청이나 채권자 이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더 받은 뒤 신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되나요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재산 가치를 빼고 계산한 금액, 즉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인가됩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총 변제액이 원금 수준에 이르러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퇴직금이 흔히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 채무액 기준이 있나요?
법에 정한 최저액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충분하면 3년 내 원금 전액을 갚는 계획이 되어 면책 이익이 작아지므로 다른 제도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개인회생을 했다가 폐지됐어도 다시 할 수 있나요?
폐지 자체는 5년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5년 제한은 면책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재신청 때 전 사건의 폐지 사유를 설명해야 하고 소득 변화 등 달라진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몰래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본인 단독으로 합니다. 다만 법원이 가족 소득이나 배우자 명의 재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실제로는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법원마다 실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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