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소득 신고 여부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세후 급여 평균, 자영업자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을, 프리랜서·일용직은 입금 내역과 계약 자료로 소득의 지속성을 입증합니다.
소득 유형별 차이
| 유형 | 소득 산정 | 쟁점 |
|---|---|---|
| 직장인 | 세후 급여와 상여의 월평균 | 성과급 변동, 예상 퇴직금, 급여 압류 |
| 자영업자 | 매출 − 영업 비용 |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 사업 유지 비용 |
| 프리랜서 | 입금액 평균 − 필요경비 | 소득의 반복성 입증 |
| 일용직·아르바이트 | 최근 수입 평균 | 근무 기록 확보 |
직장인
보통 최근 1년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을 냅니다. 상여와 수당이 정기적이면 포함됩니다. 금방 이직하거나 소득이 달라진 경우에는 달라진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예상 퇴직금은 청산가치에 영향을 주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영업소득자는 개인회생을 쓰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이 쟁점입니다.
-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고 보수가 발생합니다.
- 세금 체납은 우선 변제 대상이라 월 변제금을 높입니다.
- 매장 보증금, 시설, 재고, 외상 매출금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 세금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적으면 통장 입금 자료로 보완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대출이 중심이라면 새출발기금이 더 나은 경우도 있으므로 함께 비교합니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배달,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3.3% 프리랜서는 월별 소득이 들쭉날쭉합니다. 평균을 낼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플랫폼 정산 내역, 계약서, 통장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두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성과급 직종의 급여소득자는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곧 줄어드는 경우
퇴사, 폐업, 육아휴직이 예정되어 있으면 그 사실을 먼저 알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인가 후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대응합니다. 변경은 인가 후 소득·재산 변동 같은 필요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8마6364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가요?
폐업 후에도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점과 사업 채무, 남은 재산을 정리해 설명합니다.
소득 신고를 안 한 아르바이트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 근무 확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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