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이 요구하는 기본 서류는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명, 진술서이고,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냅니다. 여기에 채무 잔액 증명과 통장 거래내역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 법원마다 양식과 요구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법정 신청 서류
| 서류 | 내용 | 주의점 |
|---|---|---|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인적 사항, 신청 취지 | 주소지와 관할 확인 |
| 채권자목록 | 채권자별 금액, 원인 | 보증채무와 개인 간 채무까지 기재 |
| 재산목록 | 예금, 보험, 차량, 보증금, 퇴직금 | 소액·타인 명의 관련도 설명 |
| 수입 및 지출 목록 | 월 소득, 생계비, 부양가족 | 증빙과 숫자 일치 |
| 진술서 | 채무 증가 경위, 현재 상황 |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
| 변제계획안 | 월 변제금, 기간 | 신청일부터 14일 내 제출 |
공통 증빙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거래 내역(최근 1년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용정보 조회 자료, 부채증명서
- 보험 가입 내역과 해약환급금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 자동차등록원부
- 사용처 설명이 필요한 대출·이체 관련 자료
소득 유형별 추가 자료
| 유형 | 자료 |
|---|---|
| 직장인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확인 자료 |
| 일용직·아르바이트 | 근로계약서, 입금 내역, 근무 확인 자료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매출 내역, 임대차계약서 |
| 프리랜서 | 계약서, 3.3% 원천징수 내역, 입금 내역 |
| 연금 수령자 | 연금 수급 증명서 |
채권자목록을 쓸 때 빠지기 쉬운 채무
예시채권자목록
| 채권자 | 원인 | 잔액 |
|---|---|---|
| 가나은행 | 신용대출 | 2,400만 원 |
| 다라카드 | 카드 대금 | 860만 원 |
| 마바신용보증재단 | 장래 구상금 | 보증 대출 관련 |
| 지인 김○○ | 개인 간 차용 | 500만 원 |
표시한 두 줄이 자주 빠지는 채무입니다.
-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
- 보증을 서 준 채무 (아직 독촉이 없어도 기재 검토)
- 내 채무에 보증인이 선 경우 그 보증기관의 장래 구상금
- 휴대폰 할부금, 대부업체, 추심회사로 넘어간 채권
목록에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다221042는 이 원칙과 함께 보증인 구상금의 예외를 다룹니다.
진술서는 어떻게 쓰나요
법원이 보고 싶은 것은 사정이 딱하다는 말보다 왜 이 빚이 생겼고 왜 지금 갚을 수 없는가를 보여 주는 사실입니다. 연도와 금액, 대출을 받은 목적, 소득이 줄어든 시점을 자료와 맞춰 씁니다. 주식·코인·도박처럼 불리해 보이는 사정도 빼지 않아야 합니다. 거래내역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내역은 어느 정도 기간을 내야 하나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최근 1년 이상을 요구하고, 큰 입출금이나 대출 사용처를 확인할 때는 더 긴 기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신용정보 자료와 부채증명으로 금융회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는 아는 범위의 연락처와 경위를 기재하고 추가 확인 방법을 법원에 설명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채무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인가나 면책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통화: 1551-8851
근거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