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공모주 사기는 기관 명의로 청약하면 증거금 없이 물량을 더 받는다거나 곧 상장될 비상장주식이라며 돈을 받습니다. 기관투자자라도 남의 돈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송금했다면 112와 금융회사에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332에 신고합니다.
| 유형 | 수법 |
|---|---|
| 청약 대행 |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가 공모주 청약 대행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기관 명의로 청약하면 증거금 없이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받는다고 홍보해 돈을 모은 뒤 가로챈 사례가 있습니다. |
| 상장 예정 회사 사칭 | 상장을 진행 중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흉내 낸 사이트에서 실제 공모가보다 싸게 사전 청약을 받는다며 개인정보와 입금을 요구합니다. |
| 상장 임박 비상장주식 | 곧 상장된다며 비상장주식을 팔고, 상장에 실패하면 다시 사 주는 재매입 약정으로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입니다. 금감원은 이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올렸습니다. |
경찰청도 상장 계획이 전혀 없는 비상장주식이나 가상자산이 곧 상장된다고 속이는 수법을 신종 스캠 주요 사례로 꼽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재화나 용역 거래가 따를 수 있는 투자사기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자금환수 규정 적용이 불분명해 금융회사가 조치를 주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주 사기도 주식을 사고판다는 형식이 있어 돈이 넘어간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같은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 아래 신속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경찰 신고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상장 임박을 내세운 권유는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경고' 단계로 올릴 만큼 피해가 이어진 수법이니, 송금하기 전이라도 의심이 들면 1332에 문의합니다.
상대가 회사 이름을 걸고 영업했다면 그 회사와 운영자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고, 고소한 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배상명령 절차 보기
비상장주식 권유를 포함한 투자사기 전반은 투자사기·리딩방 사기에서 정리했습니다.
등록된 회사라도 남의 돈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금감원이 경보를 낸 사례도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였습니다.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면 응하지 않습니다.
재매입 약정으로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은 금감원이 경고한 수법입니다. 약정서는 증거로 보관하고, 이미 돈을 보냈다면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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