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스미싱은 과태료·택배·부고장 문자의 링크로 악성앱을 깔게 해 개인·금융정보를 빼내고 소액결제나 이체를 합니다. 눌렀다면 악성앱 삭제, 통신사 소액결제 확인, 금융회사 지급정지 요청을 서두릅니다. 빼낸 정보로 돈을 이체한 피해는 피해구제 신청 대상입니다.
2022~2024년에 탐지된 문자사기를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건수 | 비중 |
|---|---|---|
|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 사칭 | 162만여 건 | 59.4% |
| SNS 기업 사칭 계정탈취 | 46만여 건 | 16.9% |
|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 | 42만여 건 | 15.5% |
링크를 누르면 악성앱이 설치돼 연락처와 사진 등 개인·금융정보가 빠져나가고, 소액결제나 오픈뱅킹 이체 피해로 이어집니다. 감염된 휴대폰은 '좀비폰'이 되어 내 지인에게 같은 문자를 대량으로 보냅니다. 2024년 1~9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탐지한 미끼문자는 109만 건이었고, 그중 지인 사칭형이 24만여 건이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기간(2025년 7월 21일~9월 12일)에는 스미싱 문자 430건과 정부24를 사칭한 악성앱이 확인돼 소비자경보가 '경고'로 올라갔습니다. 금융회사의 소비쿠폰 안내에는 URL이 일절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휴대폰에서 지인들에게 문자가 나갔다면 지인들에게도 링크를 누르지 말라고 바로 알려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개인정보를 알아내 돈을 송금·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옮기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합니다. 악성앱으로 빼낸 정보로 내 계좌에서 돈이 이체됐다면 그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하기 전에 받은 문자와 설치된 앱 목록을 캡처해 두면 신고 자료가 됩니다. 급해서 전화로 먼저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냅니다. 금감원은 영업점에 가지 않고 금융회사 앱으로 서류를 낼 수 있는 비대면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정리하면 소액결제는 통신사와 결제 중재센터로, 계좌 이체는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로, 그 밖의 피해는 범인이 붙잡힌 뒤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환급 절차 보기
문자 뒤에 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이라는 전화가 이어졌다면 사칭 사기도 참고합니다.
보호나라 채널로 문자를 확인하고 통신사에 소액결제 내역을 조회합니다. 모르는 앱이 깔려 있으면 삭제하거나 초기화하고, 118에 대처법을 문의합니다.
통신사에서 결제 내역을 확인해 차단하고,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1644-2367)에 중재를 요청합니다. 경찰 신고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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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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