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해외선물 사기는 소액 증거금으로 지수선물을 할 수 있다며 선물계좌를 빌려주거나 자체 HTS로 주문을 받는 무인가 업체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화면의 수익은 조작된 숫자일 수 있습니다. 돈을 보냈다면 거래를 멈추고 112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유형 | 수법 |
|---|---|
| 대여계좌·자체 HTS |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소액 증거금만으로 지수선물 투자 가능' 같은 문구로 끌어들여 선물계좌를 빌려주거나,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 HTS로 주문을 받아 손익을 직접 정산하는 것을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안내합니다. |
| 허위 거래소·조작 수익률 | 미리 만든 사이트나 앱에서 조작된 수익률을 보여 주며 돈을 더 넣게 합니다. |
| 증권사 사칭 앱 | 증권사 공식 사이트나 앱과 비슷하게 만든 가짜로 투자를 권합니다. |
금감원은 2024년 한 해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와 게시글 1,428건을 적발해 차단을 의뢰했습니다. 수사를 의뢰한 60건 가운데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가 28건(46.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를 지급정지 대상에서 뺍니다. 해외선물 사기는 선물 매매라는 형식이 있어 돈이 어떻게 넘어갔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투자사기처럼 적용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 아래 신속히 지급정지와 자금환수가 이뤄지도록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경찰 신고 사실을 알리며 먼저 요청합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는 투자리딩방 등 신종 스캠 계좌의 거래를 빠르게 막는 임시 거래정지도 운영됩니다. 리딩방을 거쳐 해외선물을 권유받았다면 그 사실도 함께 알립니다.
업체 운영자가 드러나면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고, 형사 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회수를 이어 갑니다.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시작할수록 붙잡을 수 있는 돈이 많습니다. 배상명령과 환급 절차, 리딩방 사기 대처도 함께 봅니다.
조작된 수익률을 보여 주는 허위 거래소 수법일 수 있습니다. 더 입금하지 말고 화면을 저장한 뒤 112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낸 계좌부터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금감원 제보가 경찰 수사로 이어져 해외 거점 리딩방 조직원이 검거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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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동안에도 돈은 빠져나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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