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제564조 제1항).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와 재량면책을 좁게 보거나 채무자 사정을 충분히 살피라는 취지로 원심을 여러 번 파기했습니다.
불허가 사유
| 사유 | 설명 |
|---|---|
| 파산범죄 해당 행위 | 재산 은닉·손괴, 불이익 처분, 장부 위조, 설명의무 위반 등 |
| 사술에 의한 신용 거래 | 지급불능 사실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등 |
| 허위 서류·진술 | 거짓 채권자목록과 재산 상태 진술. 고의인 경우 |
| 면책 재신청 기간 | 파산 면책 후 7년,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이내 |
| 의무 위반 | 설명, 출석 등 법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 낭비·도박 등 | 과도한 낭비, 도박 등으로 재산을 줄이거나 과다한 채무를 진 경우 |
대법원은 어떻게 보나요
- 허위 서류는 고의일 때만. 대법원 2010마1757은 과실로 잘못 적은 경우는 이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설명의무의 범위는 제한적. 2024마6789와 2023마6319는 파산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한정합니다.
- 압류금지 재산의 처분. 2023마6319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의 임의 처분은 재산 은닉 등의 불허가 사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 관재인의 금원 납부 권유. 2024마6789는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미미한데 금원 편입을 권유해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심사에서 불리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재량면책은 무엇을 보나요
대법원이 든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에 이른 경위
- 불허가 사유 행위의 내용과 정도
- 채무자의 재기 의욕과 필요성
- 채권자의 이의 유무
- 면책 제도의 사회 복귀 기능
일부 면책도 있습니다
낭비나 도박 사실이 있는 사건에서는 전부 불허가 대신 일정액을 배당 재원으로 내도록 하는 조건부, 일부 면책 형태로 정리되는 실무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마다 처리가 다르므로 처음부터 개인회생과 비교해 계획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박 빚이면 면책이 불가능한가요?
도박은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불허가되지는 않습니다. 규모, 시점, 중단 여부, 생계 상황, 채권자 이의 등을 봅니다.
실수로 재산을 빠뜨렸는데 불허가되나요?
과실로 누락했다면 허위 서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마1757 참고. 다만 고의가 의심되면 소명이 필요하므로 발견 즉시 보정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채무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인가나 면책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통화: 1551-8851
근거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