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 2026년 생계비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1인 가구 1,538,543원, 4인 가구 3,896,843원입니다. 3년 동안 낸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커야 인가되므로,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간이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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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구원 수별 생계비
| 인정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 60% (생계비 기준)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6.70% 오른 금액으로 결정되어 1인 2,736,042원, 4인 6,929,885원입니다. 어느 해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신청 시점과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 기준이 아닙니다
함께 산다고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없는 미성년 자녀, 소득 없는 고령 부모처럼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맞벌이는 자녀를 부부가 나눠 계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인정 인원에 따라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 달라집니다.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가 생계비를 넘는 사정이 있으면 자료를 내어 추가 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소득은 세후 금액으로 봅니다
급여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를 뺀 금액을 씁니다. 상여금은 연 총액을 12로 나누어 월평균에 반영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수입에서 영업 비용을 뺀 금액을 쓰며 세금 신고 자료와 통장 입출금을 함께 제출합니다.
청산가치란 무엇인가요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제614조는 변제계획의 변제액이 이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 요건으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총 변제액은 아래 두 값 중 큰 쪽을 넘어야 합니다.
- 가용소득(소득 − 생계비) × 변제 개월 수
- 재산 처분 가치에서 담보채무 등을 뺀 청산가치
| 흔한 재산 | 통상 반영 방식 |
|---|---|
| 임차보증금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액 등을 뺀 금액 |
| 자동차 |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뺀 금액 |
| 보험 | 신청 시점의 해약환급금 |
| 퇴직금 | 예상 퇴직금 중 압류 가능한 부분(통상 1/2) |
| 부동산 | 시세에서 담보채권을 뺀 금액 |
구체적인 반영 범위는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사례입니다. 월 세후 소득 280만 원, 1인 가구, 무담보 채무 8,000만 원, 청산가치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가용소득: 2,800,000 − 1,538,543 = 1,261,457원
- 36개월 총액: 약 4,541만 원
- 청산가치 1,000만 원보다 많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
- 원금 8,000만 원 중 약 3,459만 원이 면책 대상 (이자 제외, 비면책채권 없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은 나중에 바뀔 수 있나요?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가 후 변경은 소득·재산 변동 등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 가능하다고 봤습니다(2018마6364).
세금 체납액도 변제금에 포함되나요?
국세와 지방세 같은 일반우선권 있는 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월 변제금과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월 변제금이 너무 높으면 줄일 방법이 있나요?
부양가족 인정, 추가 생계비 자료, 재산 평가의 정확성을 점검합니다.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잡히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소득을 낮춰 적으면 면책불허가나 취소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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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