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중심이고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은 보수가 추가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무소별로 다르며, 소득 요건을 갖추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비용
| 항목 | 기준 | 메모 |
|---|---|---|
| 인지대 | 3만 원 안팎 (전자소송은 감액) | 금지명령 신청에는 별도 인지대 |
| 송달료 | 기본 회차 + 채권자 수 비례 | 채권자가 많을수록 증가. 1회 단가는 변동 |
| 회생위원 보수 | 통상 15만 원 안팎 | 외부 회생위원 선임 사건에 발생 (영업소득자 등) |
변호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채권자에게 수임 사실을 알려 대응 창구를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 채무 경위와 청산가치를 법원 기준에 맞춰 정리합니다.
- 보정권고와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 인가 후 소득 변동, 변제계획 변경까지 이어서 맡길 수 있습니다.
수임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범위: 금지명령, 보정, 채권자 이의 대응, 인가 후 변경, 면책까지 포함되는지
- 실비: 인지대, 송달료, 서류 발급비가 보수에 포함되는지
- 분납: 나눠 낼 수 있는지, 절차가 기각·폐지되면 어떻게 정산되는지
- 담당자: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는지, 진행 연락은 누가 하는지
"반드시 인가", "무조건 면책" 같은 표현은 결과를 보장하는 말이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인가와 면책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 요건 등을 갖춘 사람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도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자격과 지원 범위는 각 기관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이 없는데 변호사 비용을 먼저 내야 하나요?
보수 지급 방식은 계약으로 정합니다. 분납 여부와 환불 기준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신청할 수도 있나요?
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 구조가 단순하면 시도할 수 있지만, 재산·투자 내역이 복잡하거나 보정권고에 대응해야 하면 전문가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채무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인가나 면책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통화: 1551-8851
근거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