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절차와 기간 — 신청부터 면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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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청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 면책 순서입니다. 생활법령은 신청에서 인가까지 통상 약 6개월로 안내합니다. 인가 전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내지 않거나 채권자집회에 2회 불출석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처럼 회생법원이 있는 지역은 회생법원에 냅니다. 주소지 외에 주된 근무지나 영업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신청~인가약 6개월

매달 변제원칙 36개월, 최장 60개월

면책

인가까지 약 6개월은 생활법령 안내 기준이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변제는 원칙 3년입니다.

자료 정리와 신청 채무 내역, 재산, 소득, 부채 증가 경위를 정리해 신청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610조).
중지·금지명령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함께 신청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인지액과 송달료가 납부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
보정과 개시결정 회생위원이 자료를 검토하고 보정을 요구합니다.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지만, 보정이 길어지면 더 걸립니다.
적립과 변제 시작 변제는 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안에 시작하도록 정합니다. 인가 전까지는 회생위원 계좌에 적립합니다.
채권자집회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동의로 결정되는 절차는 아니고,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인가 요건을 따져 판단합니다.
인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 추심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제 수행 원칙 3년을 매달 납부합니다. 소득이 변하면 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면책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 면책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시점	주요 사유	결과
개시 전	보정 불이행, 비용 미납, 불성실 신청	기각
인가 전	적립금 3개월분 이상 미납, 집회 2회 불출석, 이의 등으로 인가 불가	폐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 제외)
인가 후	변제 불이행 지속	폐지. 금지명령 효력이 사라져 추심·집행 재개

인가 전 사유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기준입니다. 다른 법원의 세부 처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는 기각 예고가 아니라 법원이 추가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흔한 요구는 최근 대출의 사용처, 큰 금액 입출금, 재산 처분 경위, 소득 증빙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먼저 신청합니다.

이런 행위는 부인권 행사, 불성실 신청, 면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채권자집회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외에는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대리인이 처리합니다.

채권자가 반대하면 인가가 안 되나요?

채권자 동의 절차가 아니므로 반대만으로 불인가되지는 않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이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 제공 등 요건을 심사합니다.

납부를 한두 달 늦으면 바로 폐지되나요?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인가 전에는 3개월분 이상 미납이 폐지 사유 기준입니다. 소득 감소가 원인이면 납부 유예나 계획 변경을 빨리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인가나 면책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통화: 1551-8851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