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바뀔 때 할 일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작성되었고 변호사 검토 전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 근거로 쓰지 말고 아래 근거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직하면 개인회생이 취소되나요

회사를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절차이고, 급여소득자의 범위도 고용 형태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바뀌어도 수입이 이어진다면 절차를 유지할 길이 있습니다.

다만 인가된 금액을 계속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금액을 회생위원에게 맡겨야 하고, 계획과 다르게 특정 채권자에게 따로 갚아서도 안 됩니다. 쉬는 기간이 생겨도 납부일이 저절로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회생위원 보수와 비용, 일부 조세, 임금과 퇴직금 같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그래서 새 소득으로 다시 계산할 때는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만 보지 말고, 이런 채권까지 함께 넣어야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소득별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떤 자료를 언제 내야 하는지는 사건과 관할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담당 회생위원이나 대리인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제계획은 언제 바꿀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조문에 사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언제든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8마6364 결정에서 인가 후 변경은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하는 등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그 사유가 있는지 조사하고, 변경안이 인가 요건을 갖췄는지도 심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줄어든 급여를 보여 주는 자료와 새 수입·지출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1. 달라진 소득 정리 퇴직일, 입사일, 새 급여, 쉬는 기간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2. 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처럼 숫자를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3. 납부 가능한 금액 계산 변제금 계산 기준으로 다시 따져 봅니다.
4. 변경안 제출 변경안을 낼 때는 알고 있는 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 부본을 함께 냅니다.

계속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제621조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을 폐지 사유로 정합니다. 폐지되면 금지된 추심과 집행이 다시 시작될 수 있으므로 연체가 쌓이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지되어도 이미 한 변제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변제를 끝내지 못했는데 면책받는 길도 있지만 요건이 좁습니다. 제624조 제2항에 따르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끝내지 못했고, 지금까지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 때 받을 금액 이상이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므로 스스로 판단해 납부를 멈추면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