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사기죄 될까요?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기준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인가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속여서 받았다면 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뒤에 갚지 못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같은 판결은 속일 고의, 즉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객관적인 사정을 모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든 요소를 고소 자료와 맞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가 가까우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이 판결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친척·친지 같은 관계나 계속적인 거래로 빌려준 사람이 상대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어, 나중에 못 갚을 위험을 예상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빌릴 때 갚을 의사, 갚을 능력, 차용 조건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을 말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나중에 제대로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속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피고인은 오래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갚겠다며 2,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빌린 뒤에도 피해자에게 꾸준히 돈을 보냈고, 약정한 월 이자를 상당 기간 냈으며, 영업을 계속하며 소득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체 사실과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고소 전에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1. 빌려준 사실 정리 차용증, 이체 내역, 빌려 달라고 한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2. 빌릴 때 한 말 찾기 용도, 갚을 날짜, 소득이나 담보에 관해 상대가 말한 내용을 찾아 따로 표시합니다.
3. 그 말이 사실이었는지 확인 말한 용도와 실제 쓰임이 달랐는지,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빌렸는지 등 알게 된 사정을 정리합니다.
4. 받은 돈 계산 일부라도 돌려받은 금액과 날짜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쓰입니다.
5. 경찰에 고소 정리한 자료를 붙여 고소장을 냅니다.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빌릴 당시 무엇이 거짓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적습니다.

사기죄가 안 되면 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되지 않더라도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는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사기죄는 처벌의 문제이고, 돈을 받는 일은 민사 청구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받은 지불각서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가 사기로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배상명령 신청에서, 사기 피해 전반은 사기 피해 대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