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어디부터 음주운전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뿐 아니라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경찰은 호흡으로 측정하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운전한 뒤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품을 쓰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런 행위는 측정 거부와 같은 범위로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나요

네. 적발되는 순간 두 갈래의 절차가 함께 시작됩니다. 하나는 징역이나 벌금을 정하는 형사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한쪽이 끝났다고 다른 쪽이 정리되지 않으니 둘을 나눠서 챙깁니다.

수치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측정을 거부했거나, 10년 안에 다시 적발됐거나,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이 표보다 무거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적발 직후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1. 기록 남기기 측정 시각과 수치,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운전한 거리와 이유를 기억이 선명할 때 적어 둡니다.
2. 임시운전증명서 확인 정지·취소 처분 대상자는 유효기간 40일 이내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3. 기한 적어 두기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합니다.
4. 조사 준비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같은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피해 회복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치료와 손해 회복을 먼저 챙깁니다.

세부 주제

•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 면허 정지·취소와 이의신청
• 재범과 측정 거부
• 음주운전 사고와 합의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