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신청 전 주의사항

하면 안 되는 행동

부인권이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파산재단을 위해 되돌리는 관재인의 권한입니다(제391조). 대상 행위와 기간 요건이 있으며 상대방의 인식,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은 쪽이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으니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폐업 시점에 해 둘 일

1. 자료 보존 장부, 세무 자료, 계약서, 전산 데이터를 모아 둡니다.
2. 근로관계 정리 퇴직일과 체불 내역을 확정합니다.
3. 재산 목록화 임차보증금, 매출채권, 재고, 차량, 예금을 정리합니다.
4. 임대차·리스 처리 원상복구와 반환 문제를 점검합니다.
5. 대표 개인 채무 정리 계획 보증과 체납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6. 예납금 확보 신청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정합니다.

신청 비용은 어디서 마련하나요

회사 자금으로 정상적인 절차 비용을 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출처와 금액을 기록해 둡니다. 남은 재산을 전문가 보수 명목으로 과도하게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미루면 생기는 일

체불과 체납이 불어나고, 압류와 소송이 쌓이고, 자료가 흩어집니다. 근로자 대지급금의 기한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을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재산이 남아 있을 때 검토하는 편이 정리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