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은 어떤 제도인가요

회사를 그대로 두면 채권자 독촉, 소송, 세금, 임금 문제가 대표 개인에게 계속 돌아옵니다. 법인파산은 이 관계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넘겨 재산을 조사하고 현금화한 뒤 법이 정한 순서대로 배당해 끝내는 절차입니다. 절차가 끝나면 법인은 소멸합니다.

폐업 신고만으로는 빚과 소송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닫아도 법인격과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어떤 회사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급불능: 빚을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 (제305조)
• 부채초과: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 법인 고유의 파산 원인입니다 (제306조).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같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대상입니다. 영업 중이어도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과 어떻게 고르나요

수익성 있는 사업을 살릴 수 있고 변제 재원이 있다면 회생을 검토합니다. 매출이 끊겼거나 이미 폐업했다면 대개 파산이 현실적입니다. 회생을 시도하다 폐지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무엇이 남나요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선 연대보증은 남습니다. 면책은 개인에게만 있는 제도이므로 대표 개인의 채무는 별도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정리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 주제

• 신청 절차, 서류, 예납금
• 대표이사 연대보증과 개인 책임
• 체불임금, 퇴직금, 대지급금
• 세금과 제2차 납세의무
• 신청 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