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마약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어떤 행위가 처벌되나요

• 투약·사용: 주사, 흡연, 섭취 등 몸에 쓰는 행위입니다.
• 소지·소유·관리: 가지고 있거나 보관하는 행위입니다.
• 매매·수수: 사고팔거나 그 알선을 하는 행위, 대가 없이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 수출입·제조·재배: 밀수, 만들기, 원료 식물 재배입니다.
• 장소·자금 제공: 금지된 행위를 하도록 장소나 자금, 운반 수단을 내주는 행위입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단순 투약보다 매매나 수출입이 훨씬 무겁습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가중되고, 미성년자에게 건넨 경우도 무겁게 처벌합니다. 반대로 의사에게 처방받아 투약받은 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법이 허용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검사는 각각 무엇을 하나요

2026. 10. 2.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이 출석 요구와 피의자신문을 맡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송치된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은 모두 판사가 발부합니다.

수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압수·수색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주거, 휴대전화, 소변, 모발 등을 확보합니다.
2. 감정 압수한 물건과 생체시료에서 마약류 성분이 나오는지 분석합니다.
3. 피의자신문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해 조사합니다.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합니다.
4. 체포·구속 필요하면 체포하고,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5. 검사의 처분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기소유예 등으로 끝낼지 정합니다.
6. 재판 유죄면 형과 함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붙습니다.

처음에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 혐의 내용: 어떤 물질의 어떤 행위로 조사받는지 확인합니다.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 치료: 본인이나 가족이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 가족: 체포·구속되면 가족도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출석요구서, 영장 사본, 압수목록처럼 받은 서류는 그대로 보관해 둡니다. 어떤 혐의로 무엇이 압수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부 주제

• 투약·소지·매매 처벌 기준
• 대마 흡연·소지·재배 처벌
• 압수수색, 소변·모발 검사, 체포·구속
• 초범 사건과 치료·재활 제도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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