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사고가 나면 어떤 죄가 문제되나요

위험운전치사상은 수치만이 아니라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문제됩니다. 어느 쪽이든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도 함께 다뤄집니다.

보험에 가입했고 합의하면 끝나지 않나요

보통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사고 뒤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보험 처리나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고 뒤 현장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나면 도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다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하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사고가 나면 즉시 멈춰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 주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이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 0.03% 이상에서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됩니다.
• 결격기간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2년, 사망 사고와 사상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5년입니다.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는 생계형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음주운전 사고에서 합의는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그래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를 회복하려는 노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이 사항으로 법원에 전달됩니다.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과 별도로 피해 회복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둡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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