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대응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 고소할 수 있는 사람: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가해자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8조).
• 방법: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내거나 말로 고소합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강간·강제추행 등은 DNA 증거처럼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제21조).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 기억 기록: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일시, 장소, 상대방, 대화 내용을 적어 둡니다.
• 자료 보관: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사진, 진료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 의료 지원: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조치와 진료, 진단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피해: 게시물 주소(URL)와 화면 갈무리, 검색할 수 있는 단어를 모아 둡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어떤 보호를 받나요

2차 피해를 막는 장치는 무엇인가요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피해자 동의 없이 이런 정보를 신문, 방송, 인터넷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제24조). 조사와 재판의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고,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제31조).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상담, 의료, 수사·법률, 심리치료를 한곳에서 지원합니다. 위기지원형과 통합형은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아동형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지원합니다.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상담과 보호, 수사·재판 동행, 법률구조 연계를 돕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연중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등의 삭제 지원과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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