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수사 절차

압수수색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 수색, 검증을 합니다. 대상은 혐의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유류물이나 본인이 임의로 낸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안에 한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해야 합니다. 장비가 없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집행이 끝나면 압수목록을 받아 무엇이 압수됐는지 확인합니다.

소변·모발 검사는 무엇인가요

• 성격: 소변과 모발 같은 생체시료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는지 분석하는 감정입니다. 투약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증거로 쓰입니다.
• 임의 제출: 본인이 동의해 제출하면 그대로 압수합니다.
• 강제 채취: 거부하면 판사의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수색영장으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 채뇨를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의료인이 적절한 시설에서 하도록 요구합니다.

체포와 구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체포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장기 3년 이상의 죄로 의심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는데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2. 구속영장 청구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3. 영장실질심사 판사는 원칙적으로 청구된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4. 구속 판단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5. 구속기간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이며, 판사 허가로 1차에 한해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받을 때 어떤 권리가 있나요

• 진술거부권: 전부 또는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조력: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변호인이 접견하고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조서 확인: 조서를 열람하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체포·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이 권리를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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