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소지·매매 처벌

투약과 소지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향정신성의약품의 가목부터 라목은 의존성과 의료용 여부로 나뉩니다. 어떤 물질이 어느 목에 속하는지는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물질의 분류가 달라지면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이 함께 바뀝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문제가 되나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투약받아 소지하거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해 소지하는 것은 법이 허용합니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팔면 수수나 매매가 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적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매매와 밀수는 얼마나 무겁나요

• 마약의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또는 그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8조 제1항 제1호)
• 향정 가목의 제조, 수출입, 매매, 수수 또는 그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8조 제1항 제3호)
•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건네거나 투약하게 한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거나 건넨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8조 제1항 제7호)

상습이나 영리 목적이면 어떻게 되나요

• 제58조의 행위를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제59조의 죄를 상습으로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제60조와 제61조의 죄를 상습으로 하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미수나 준비만 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는 일부 행위를 빼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제58조의 일부 죄는 예비나 음모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범죄에 쓰인 마약류와 시설, 자금, 그로 인한 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형 말고 함께 붙는 처분이 있나요

투약, 흡연, 섭취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유예이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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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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