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사건과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도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을 사회재활 자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4. 4. 15. 단순 투약사범에 대해 선도, 치료, 교육 조건부에 더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까지 4종류의 조건부 기소유예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계모델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으로 꾸린 위원회가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개인별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정합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다시 투약하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는 어떻게 받나요

1. 의뢰·신청 검사가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2. 판별검사 1개월 이내에서 소변·모발 검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단으로 중독 여부를 판별합니다.
3. 심의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치료보호 여부와 기간을 심의합니다.
4. 치료보호 입원 또는 통원으로 12개월 이내에서 치료합니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5. 사후 관리 종료 후 1년 동안 매월 재사용 여부 검사나 상담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어떤 처분이 붙나요

• 수강명령·이수명령: 투약·흡연·섭취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200시간 범위에서 함께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선고유예: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더할 수 있습니다.
• 벌금·약식명령: 이수명령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집행합니다.

교육 내용은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과 상담, 마약류 폐해에 대한 교육, 재범 예방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살펴보나요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처분을 정하려고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항목은 신체적·심리적 상태,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중독 여부, 병력, 재범위험성입니다.

재활은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사회재활사업을 운영합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재활과 예방 교육을 맡고, 수강·이수명령 집행을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가 끝나면 동의를 받아 거주지 시·군·구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종료 사실을 알립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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