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처벌

법에서 말하는 대마는 무엇인가요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만든 모든 제품, 같은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 이것들을 섞은 물질을 말합니다.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빠집니다. 다만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는 따로 금지합니다.

행위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마약류와 무엇이 다른가요

• 법정형 상한: 흡연과 단순 소지는 5년 이하로,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 투약의 10년 이하보다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 의료 목적 예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는 금지에서 빠집니다.
• 재배 허가: 섬유나 종자를 얻으려는 대마재배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는 재배는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이 낮다고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대마를 흡연하도록 장소나 자금, 운반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내준 경우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외국에서 피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고, 형법 총칙은 마약류관리법 같은 다른 법률의 죄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흡연했더라도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흡연으로 유죄가 되면 무엇이 더 붙나요

대마 흡연도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사건에 해당합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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