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주요 성범죄와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신고·고소 피해자 등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합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2. 경찰 수사 피해자와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모읍니다. 성폭력범죄는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2026년 10월 2일 시행).
3. 검사 처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보고 공소를 제기할지 결정합니다.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재판 법원이 유무죄와 형을 정합니다. 유죄를 선고할 때는 수강명령 같은 부수 처분을 함께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이라는 사실도 알려 줍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 혐의 확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죄명과 일시를 확인하고, 일정이 맞지 않으면 조정을 요청합니다.
• 권리 이해: 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습니다.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자료 보존: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고, 관련 메시지나 기록은 지우거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 피해자 연락 자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 안전과 상담: 먼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경찰이나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기록 남기기: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일시, 장소, 상황을 적고 메시지와 사진 등 자료를 보관합니다.
• 법률 조력: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세부 주제

•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처벌
• 불법촬영, 딥페이크, 촬영물 협박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
• 피해자 고소 절차와 지원 제도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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