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강제추행은 어떤 유형으로 나뉘나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00조). 추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형법 제301조).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성폭력처벌법 제4조제2항)
• 친족관계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합니다(제5조).
•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조제3항)
•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제7조제3항)
•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경우: 19세 이상인 사람이 추행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형법 제305조제2항).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무엇을 보나요

법원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을 참작합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그것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는 정상에 따라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벌 외에 무엇이 따르나요

• 수강명령·이수명령: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제2항).
•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입니다.
•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관련 기록은 그대로 보존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삼가고 필요한 소통은 변호인을 거칩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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