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누가 등록대상자가 되나요

강간·강제추행 등 형법의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 등록대상자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 벌금형도 포함됩니다. 다만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제13조)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출 의무를 알려 줍니다.

등록기간은 얼마인가요

기간은 최초 등록일부터 셉니다.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제45조제5항).

등록대상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최초 제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장 소재지, 연락처, 키와 몸무게,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냅니다.
• 변경 제출: 제출한 정보가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냅니다.
• 사진 촬영: 그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새로 찍습니다.
• 출입국 신고: 6개월 이상 국외에 머물려면 미리 신고하고, 입국하면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무엇인가요

공개명령은 등록기간 동안 성명, 나이, 주소(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명령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열람하려면 실명인증을 거쳐야 하며, 공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집행합니다. 고지명령은 공개 기간 동안 같은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 등에게 정보를 알리는 명령입니다(제50조).

두 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고지를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습니다. 고지는 집행유예이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실형이면 출소 후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합니다.

취업제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습니다.

• 기간: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벌금형이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 대상 기관: 유치원, 학교, 학원·교습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업무) 등입니다.
• 경력 조회: 해당 기관의 장은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합니다.

등록이 면제되거나 일찍 끝날 수 있나요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등록이 면제됩니다. 또 등록기간 30년은 20년, 20년은 15년, 15년은 10년, 10년은 7년이 지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다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없고, 형과 각종 명령의 집행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제45조의2).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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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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