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학폭변호사

수지구 학교폭력 심의는 누가 하나요

용인시 수지구 안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학교가 접수와 조사를 하고, 심의는 용인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같은 심의위원회가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 기흥구 사안도 함께 다룹니다.

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꾸리고, 3분의 1 이상은 관할 학교 학부모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들어가며 판사·검사·변호사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 일시와 장소는 교육장이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수지구 어느 동네 학교든 같은 절차입니다

용인시 수지구의 풍덕천동·신봉동·죽전동·동천동·상현동·성복동 등 어느 동네 학교에서 생긴 일이든 같은 법과 같은 심의위원회 절차가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챙길 것

• 가해학생 측 조치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함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피해학생 측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나중에 심의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진단서, 메시지, 사진을 모으고 심의 개최 여부를 분명히 밝힙니다.
• 양쪽 모두 조사 단계 진술이 심의의 바탕이 됩니다. 날짜순 경위 메모를 먼저 만듭니다.

생활기록부와 대입은 어떻게 되나요

4·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6~8호는 4년이 지나야 생활기록부에서 지워집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미리 지울 수 있지만 8호는 안 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 있습니다.

치료비와 상담비는 누가 내나요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하기도 합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지정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연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는 경우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이 아닐 때, 그리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합니다. 한 번 자체해결하면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없으니 동의 전에 신중히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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