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와 취소

정지와 취소는 어떻게 나뉘나요

벌점이 쌓여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어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면 그 자체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리나요

취소되면 정해진 결격기간이 지나야 면허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받을 때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먼저 이수합니다.

처분이 억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경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시행규칙 별표 28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감경 길을 열어 둡니다.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사람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 중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인적피해 사고 3회 이상,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중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감경되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로, 정지는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지 기간을 줄이는 교육이 있나요

정지 처분 대상자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정지 기간에서 20일이 줄고,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더 줄어듭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이미 감경받았다면 이 추가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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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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