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과 측정 거부

재범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음주운전, 측정 거부, 측정 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하면 재범 규정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한 경우가 대상이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빠집니다.

재범이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은 호흡으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수치가 없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면허는 취소됩니다.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 상한이 높습니다.

• 재측정 요청: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본인 동의로 혈액 채취 등을 통해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기보다 재측정을 요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 사고가 있을 때: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측정을 거부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측정 방해: 운전 뒤 술을 더 마시거나 약품을 써서 측정을 어렵게 하는 행위도 측정 거부와 같은 범위로 처벌됩니다.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 취소: 음주운전, 측정 불응, 측정 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하면 수치가 낮아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 결격기간: 2회 이상 위반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지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2026. 10. 13. 개정).
• 장치 조작: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재범 사건에서 알아 둘 점은 무엇인가요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생계형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어떤 사정을 설명할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전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 차량 처분이나 치료처럼 재발을 막으려는 구체적인 노력은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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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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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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